촉법소년이란1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 알아보기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되어,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폐지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촉법소년이란? 2.촉법소년 범죄율 3.촉법소년 악용 사례 4.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 알아보기 1.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촉법소년 또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보호처분'에 처해집.. 2023.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