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 알아보기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되어,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폐지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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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촉법소년이란?
2.촉법소년 범죄율
3.촉법소년 악용 사례
4.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 알아보기

 

 

 

 

1. 촉법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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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촉법소년 또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보호처분'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2. 촉범소년 범죄율

●2022년 기준으로는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16.000건 이상으로, 2021년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촉범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4.86%로 2020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촉법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 4,617건(27.5%), 성폭력범죄 1,807건(10.8%)으로 전체 범죄의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미발달 한 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받게 됩니다.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촉법소년 악용 사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 

촉법소년은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대전에서 10대 청소년 8명이 렌터카를 훔친 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가해자는 13세 형사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사건 계기로 촉법소년 악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성인과 공모하여 범조를 저지르는 사례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성인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은 범행을 지시하고. 촉법소년은 범행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13세 소년 2명에게 금은방 절도를 지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촉법소년들은 보호처분만받았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례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서울 강동구에서 13세 소년이 순찰차 위에 올라가 경찰관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도 촉법소년이라 보호관찰 처분만 받았습니다.

 

 

 

4.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

 

 

 

●소년법의 헌법적 근거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폐지를 위해서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해야 하는데, 아직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년범의 특성

소년범은 아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 못하거나, 그에 대한책임을 지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을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할 경우, 소년범의 재범률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소년범을 형사처벌할 경우, 성인범과 마찬가지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니라의 교정 시설은 포화 상태에 있으며, 소년범을 위한 시설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촉법소년 폐지하고 형사처벌할 경우, 새로운 교정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이며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인사말

●지금까지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이나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폐지 여부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의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